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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민낯, 뒷돈을 요구하는 공무원 공무원 부패의 민낯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아니다. 과거에는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제도가 바뀌어 이들이 모두 정규직이 됐다. 문제는 그들의 역량이다. 추형오(가명)가 대표적 사례다.업자가 내게 보낸 확인서추형오가 '선 공사, 후 결재'라고 주장한, '내가 먼저 사업을 진행한 후, 담당자인 그에게 공사 완료 후 알려줬다는, 그렇기에 직권남용이다'라고 그가 나를 고발했던 공사. 그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가 내게 확인서를 보냈다. 본인은 소규모 사업을 면사무소 요청으로 추진한 바 있는 ㄱ이란 사람입니다. 간혹 면장이 현장에 본인을 불러 소요 사업비 문의와 추진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 담당자인 추형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3.
편향된 검찰 조사 그리고 무력한 진실 편향된 검찰 조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섯 번째 이야기] 사실 검찰 조사에 기대를 걸었었다. 결론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작된 자료가 마치 성서라도 되는 양, 그 바탕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나를 범법자로 인정해 놓고 시작한 조사에 뭘 기대하란 말인가! 무표정한 검찰 수사관 2018년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검찰청에 들어섰다. 6평 남짓한 조사실 정면엔 담당 검사가 보였고, 좌측으로 수사관 둘이 앉아있다. 왠지 모를 삭막한 분위기. 결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등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2.
공직자 비리의 실상, 쏟아진 추형오 관련 제보들 공직자 비리의 실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다섯 번째 이야기]추형오 관련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공직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감사원의 힘을 빌어 처벌을 요청할 일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장기휴가를 신청했다.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경우, 연가 외 별도 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대개 퇴직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검찰 조사 준비 등 향후 대처가 필요했다. 검찰 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의 매일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변호인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희비가 교차하곤 했다. 변호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1.
경찰의 진실 왜곡,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의 진실 왜곡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네 번째 이야기]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작성하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의 행위는 전체 경찰을 평가하게 만들었다.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들여다보니..."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 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했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내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발부하는 형태를 띤다. 변호인이 뭘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0.
유치장의 하룻밤, 전과 5범과 대포폰의 예언 유치장의 하룻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세 번째 이야기] 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은 '판사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했다는 내 말에 90% 구속 가능성을 말했다. 이들은 이 방면의 전문가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경찰서 유치장.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다. H경찰서 1층 조사실을 지나자 한쪽 구석에 웅장한 철문이 나타났다. 위축감이 들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측에 카운터 같은 곳이 보였다. 그곳을 기준으로 타원형 방이 4개 있었다.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의 대기 공간이다. 방 구조는 단순했다. 거실 겸 방 전면엔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고, 흉물스러운 철망이 창을 감쌌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경찰..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8.
구속 전 실질 심사의 딜레마, 차라리 구속되기로 했다 구속 전 실질 심사의 딜레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두 번째 이야기] 구속 전 실질 심사를 받기 전, 변호인은 두 종류의 서류를 내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저들의 거짓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부인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전자의 경우 구속은 면하지만, 후자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구속되겠다고 말했다. 회색빛 새벽2018년 11월 26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잠을 못 잤다는 게 맞다. 마치 먼 여행이라도 가듯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 후 양복을 갈아입었다. 정장 차림으로 판사 앞에 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11월 새벽 5시, 어둠이 짙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7.
구속영장 그림자, 구속 면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구속영장 그림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한 번째 이야기]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짓으로 꾸몄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앞이 캄캄했다. 변호사는 구속을 면하려면 3천만 원이 든다고 했다. 변호인 선임료가 6천만 원? 서울 교대 앞. 지인이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법인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으나 상담하는 정도인데 큰돈 들겠나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파티션이 보였다.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근무한다는 뜻이다. 돌아나갈까 하다 '알아보고 비싸면 그냥 가지 뭐'란 생각에 상담을 요청했다. "지금 경..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6.
추가 진술서 제출, 반영하지 않은 경찰 추가 진술서 제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 번째 이야기] 경찰 조서를 마쳤을 때 경찰서 지능팀장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그들은 검찰에 넘길 때 제외시켰으며, 추가 진술서 반영 대신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추가 진술서 제출누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진술 내용 최종 확인 시, 대충 속독으로 읽고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경찰 조사 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방호석(가명) 이장의 경우, 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했던 것이 빌미가 돼 그는 조사를 받았다. 그 보복 심리로 없는 말을 만들어 나를 역공하려 했다고 치자.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5.
주민 밀착행정을 보는 경찰의 시각 주민 밀착행정을 보는 경찰의 시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아홉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는 산이 많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다. 면사무소에서 군청까지 가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40여 분이나 걸린다. 지휘부에 보고할 사항은 휴대폰 메시지만큼 편리한 게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 메시지 내용을 털었다. 후에 검찰에선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의심은 곧 혐의 경찰 지능팀장은 각종 사업 추진 경위를 물었다. 추형오(가명)는 '면장이 먼저 업자를 불러 사업을 시키고, 후에 그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서류를 소급 작성해 지출했다'고 진술했었다. 면장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던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직권남용'을 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4.
네이버 밴드,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행정에 대한 경찰 시선 네이버 밴드,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행정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덟 번째 이야기] 공무원들이 SNS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순기능이 대단히 크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행정사항 등을 전파했다. 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현 군수를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하였다. 네이버 밴드를 개설한 이유 “‘남성면 사람들(가칭)’이라는 밴드는 피의자가 개설한 것인가요? 운영자 또한 피의자인가요?”“‘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밴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냈지만, 면장이 직접 운영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J라는 여성을 운영자로 하고 나는 부운영자로 되어 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3.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일곱 번째 이야기] 유 씨(가명)가 군수가 되면 내가 옷을 벗어야 한다? 나는 정년이 불과 1년 남짓 남아 있었다. 사무관으로 진급한 지 겨우 3년 된 처지에 서기관 진급을 할 일도 없다. 군청 과장으로 들어가야 고생은 뻔하다.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만들어졌으며, 누가 그런 허황된 문구를 창조했을까? 답은 D당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천승현 등장 의미“천승현(가명) 씨를 알고 있지요?”지능팀장은 갑자기 추형오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천승현은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능숙한 사람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유서현(가명) 후보 홍보를 담당했었다. 추형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군청에 근무할 때 얼굴 정도 알고 있던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 고발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 고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섯 번째 이야기] 술을 사든, 향응을 제공해야 공사대금을 지출한 공무원이 있다. 업자는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업자 입장에선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런 공직자의 진술이 맞는지 내게 물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면장이 이장 위에 군림?2018년 11월 13일 아침, 나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추형오(가명)와 방 이장의 거짓에 해명만 하면 간단히 정리될 것 같았다. 대체 그들이 뭘 위해, 무슨 근거로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 싶었다. 경찰서 지능팀장은 형식적 신문 절차 설명에 이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를 물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31.
고소인의 진술 번복과 이해할 수 없는 경찰 수사 고소인의 진술 번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 수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조선 말기 정약용은 천주교 탄압과 관련해 귀양을 가게 됐다. 그곳에서 그는 글만 썼다. 오랫동안 앉아만 있다 보니 무릎 관절이 짓물러졌다. 그러자 일어선 자세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들이 물었다. "아버님, 뭐 하시려고 그렇게 글만 쓰시나요?" 정약용이 말했다.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훗날 후손들은 나를 죄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지금 정약용을 죄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자 또는 유명 발명가 등으로 기억한다.앞뒤가 맞지 않는 추형오 진술 번복2018년 11월 5일 13시 15분, 추형오(가명)는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두 번째다. 날짜를 따져보니 내가 압수..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31.
거짓 진술과 편파 수사의 실체 거짓 진술과 편파 수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네 번째 이야기] 두 사람의 해괴한 진술을 경찰은 그대로 믿었다. 오히려 상기시키려 애썼다. 내 해명에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렇게 거짓 문건을 만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로 넘겼다. 경찰, 당신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방 이장의 해괴한 진술2018년 9월 9일, 방호석(가명) 이장도 경찰서를 찾았다. 추형오(가명)와 달리 자진출석이 아니었다. 2018년 8월 13일,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면장이 내게 군수를 지지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의 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이 부른 것이었다.9월 4일 추형오 진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30.
거짓 진술과 선거법 위반 혐의 거짓 진술과 선거법 위반 혐의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세 번째 이야기]물증 없는 피의자가 있을까?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2명이 비슷한 말을 하면 혐의를 둔다. 심증을 빌미로 압수수색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직 내부에서 어떤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2명이 짜고 거짓을 만들어 고발하면 엮어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황당하지 않은가!"아빠, 저녁에 만나!" 딸아이의 아침 인사는 마치 출근하는 아빠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그래..."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만, '난 오늘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딸아이의 인사는 간절함을 담은 기원이었을 것이다.2018년 11월 26일 아침 9시, 경찰서 앞에는 '닭장..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28.
공직 천직의 몰락, 예기치 못한 시련 공직 천직의 몰락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두 번째 이야기] 내게 공직은 천직이었다. 면장으로 재직 중 사회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나지 않았다. 소위 끗발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찾아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게 좋았다. 그랬던 공직생활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졌다.난생처음 점쟁이를 찾았다"공무원이시구먼. 재판 문제로 오셨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가담자가 다섯이네. 그들 전부 쇠고랑 차는 모습이 보여!"살면서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을 경멸하기까지 했었다. 그랬던 내가 점쟁이를 찾은 것이다. 세상이 미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 신(神)이 노하지 않고서는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28.
이인성호(二人成虎), 경찰의 왜곡된 정의 이인성호(二人成虎)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첫 번째 이야기] 고사성어에 이인성호(二人成虎)란 말이 있을까? 없다. 적어도 3명이 유사한 말을 하면 사실로 믿었다는 것에서 삼인성호(三人成虎)란 고사가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일까, 대한민국 경찰은 이인성호를 창조했다. 무덤에 잠들어 있던 방총이 웃을 일이다.삼인성호(三人成虎)세 명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고사성어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는 비유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전국 시대 위나라 혜왕은 조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그 증표로 태자를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귀한 신분인 태자를 타국에 홀로 보낼 수 없다고 여긴 혜왕은 후견인 한 사람을 붙이기로 했다. 발탁된 사람은 방총이란 대신이었다. 출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28.
기울어진 정의, 사법 시스템의 흑색 이면 기울어진 정의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머리말]집권당과 수사기관, 법원이 한통속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죄 없는 무고한 시민 하나는 아주 쉽게 중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다. 지난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란 책을 출간했었다. POD 방식 출간이라 홍보의 한계가 있었다. 어차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 쓴 책이었다. 이 책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자 한다. 이 같은 미개한 사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기울어진 정의가 의미하는 것불명예 퇴직했던 한 선배 공무원이 사망했다. 암이라고 했다. 현직에 있을 때, 운동 좋아하고, 휴일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던 사람이었다.수사에 연루됐었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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