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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40

목격자, 증인도 없다, 일관되지 않은 고소인 거짓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증인도 없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 언급하지도 않았던 말이 경찰 송치장에 쓰이고, 버젓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까지 경찰은 그런 식으로 해 왔을 것이다. '누가 감히 경찰 수사기록을 들여다보겠나'라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변했다. 당신들의 추잡한 행위가 과거처럼 묻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용석 확인서, 추 주사가 시켰다 "면장님,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서 써 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어느 날, 지용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놈아, 일이 이렇게 된 게 네놈의 엉뚱한 말 때문인데 이제 와서 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 일을 되짚어 따져봐야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헤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1. 7.
판결문, 울분이 일었다 판결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여섯 번째 이야기] 판사의 판결은 정확해야 한다. 객관성은 당연히 필수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변호인 변론서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관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 좌파 판사니 뭐니 하는 말을 듣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시리즈를 마치면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 사건 내용 전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교훈과 과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그리고 판결이 옳은지 어린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이다.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그 따위 판단을 했을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제 판결만 남았다.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아쉬운 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1. 3.
법정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수집 절차 적법성 논란 법정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수집 절차 적법성 논란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1]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을 한낱 내게 감정이 있었던 추형오와 방호석 이장이 '거짓으로 꾸민 음모'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수차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유리할 게 없다'는 이유만 내세웠다. 만일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꽃 선물을 받았다. 화분 한가운데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로 읽혔다. 지인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방 이장이 내게 갖고 있던 사적 감정..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29.
검사의견,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검사의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네 번째 이야기] 1심 판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경찰과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위법에 대해 합리화로 일관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비통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도서출판에 이어 블로그에 내용 전문을 게시하는 이유다. 검찰 의견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판결일이 4월 26일로 결정됐다.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피고 측)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의견서나 증거자료 등을 공판일이 임박해 제출하는 이유다. 검찰에서 어떤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먼저 패를 보일 리도 없다. 그럴 때 이쪽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건 천치라도 안다. 상대방도 마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24.
최후 변론서 작성, 징역 8월 구형 최후 변론서 작성 그리고 징역 8월 구형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세 번째 이야기] 최후 변론서를 가식으로 작성했다. '그래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 때문이었다. 사실 "이 사건은 D당 모략이다. 현 군수를 잡기 위해 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 이장이나 추형오(가명)의 행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썼다가 변호인의 만류로 대폭 수정해야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검찰의 주장 2019년 3월 22일,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주장했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밴드에 접근'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의견보다 항변에 가까웠다."피고인은 이 사건 밴드 게시글에 대하여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23.
아내의 호소문, 눈물이났다 아내의 호소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두 번째 이야기] 공직사회는 보기와는 다르게 인정으로 다져진 집단이다. 시골일수록 그 정도가 강하다. 감사를 받을 때, 상급자의 잘못도 본인의 불찰이라고 우긴다. 그게 전통이고 의리였다. 그런데 여기,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자신의 수하에 있던 직원의 밥줄을 끊어 놓은 자가 있다. 세상에 이런 공직자는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변론서 작성해야 하니까, 서울에 다녀가시죠." 변호인을 만나러 가는 길, 그날처럼 홀가분한 날도 없었다. 수없이 변호인 미팅을 위해 서울에 오르내리는 동안 별 상상을 다 했었다. '만에 하나 패소한다면 어쩔 것인가!'란 생각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의식 저변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튀어나온 몹쓸 상상은 나를 암울하..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18.
녹취록을 통한 진실 공방, 사실상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녹취록을 통한 진실 공방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한 번째 이야기] 오일수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증언을 했다. 그는 추형오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보니 추를 보호하겠다는 심정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이건 추잡한 거짓을 밝히는 것을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그는 스스로 구렁텅이 속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녹취록을 통한 진실 공방, 예상했던 오일수의 발뺌 다음은 오일수 차례다. 그는 지난 12월31일 나와의 전화통화가 녹취된 줄 모른다. 그가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녹취록을 공개하고, 필요할 때 녹음 파일을 들을 작정이었다. 법정에 들어오기 전, 그와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방청객이 내게 귀띔한 말이 생각났다. '난 절대로 면장에게 이로운 증언하지 않을 거야'란 말을 들었다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16.
지용석의 법정증언, "누군가 시켰다!" 지용석의 법정증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 번째 이야기] 운전을 했던 지용석의 증언 중 핵심이 될 만한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라고 누군가 시켰다는 증언이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을까.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당황했다 다음 증인은 지용석이었다. 그는 증인 출석을 명한 당일 14시까지 등원하지 않았었다. 잠시였지만, 변호인과 나는 그가 기피를 도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다.그에게 관심을 집중한 건 번복 진술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줄곧 2018년 4월 16일 차 안에서 '면장이 추형오 에게 군수 지지를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었으나, 검찰 전화통화 조사에서 느닷없이 '4월 16일 차 안에서 면장이 추형오 에게 군수 지지 발언하는..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12.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 증언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 밴드 침투와 조작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 증언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 밴드 침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인 통닭집 사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증언을 통해 경찰이 밴드 침투를 위해 어떤 거짓말과 조작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가 경찰을 신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인을 만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경찰이 그렇진 않을 것이다. 산골마을 일부 경찰로 인해 전체가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 통닭집 사장 등장다음 증인은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인 '통닭집 사장'이었다. 일반인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긴 쉽지 않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법정이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10.
횡설수설 법정 증언 횡설수설하는 법정 증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2] 증인으로 나선 추형오의 증언과 실제 경찰 수사기록을 대조하면, 추의 진술이 지닌 모순점과 신빙성 문제가 상세히 도출된다. 특히 추형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그가 답한 내용의 모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목공예 수익금 횡령과 거짓 증언의 진실2018년 9월 4일, 추형오가 경찰을 찾아갔을 즈음, 그는 남성 목공예사업 수익금 횡령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8년 10월경, 참고인 진술을 위해 경찰을 찾은 적이 있었다. 이 정도면 그의 즉흥적 거짓말 창조는 가히 선수급이다. 그가 언급한 노 주무관..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8.
그의 거짓 증언,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의 거짓 증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1] 추형오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흥적인 거짓을 만들려니 생각나는 대로 아무나 소환했다. 과연 판사는 이 자의 증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처음부터 시작된 추형오의 거짓 증언이어 추형오가 증언대에 앉았다. 모든 방청객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크게 두 가지로 읽혔다. 하나는 '사실이야 어찌 됐든, 어떻게 하급 직원이 상사를 고발할 수 있나'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거짓을 말할 것인가'였다. 먼저 검사가 신문을 시작했다. 역시 공소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뚜렷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의 "면장이 선거 전에 사업을 한 것은 현 군수 당선을 위한 것이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4.
거짓 증언의 미로와 숨겨진 진실 거짓 증언의 미로와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2] 법정은 때로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이는 무대가 되곤 한다. 증인들의 증언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날짜와 장소가 뒤바뀌고, 새로운 사실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거짓말의 시작과 꼬여가는 진술 방이장,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그것을 감추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4월 16일을 떠올렸을까? 그것도 아침 10시라고 확신에 찬 증언을 했다. 답은 추형오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4월 16일 면장과 차를 타고'란 증언을 한 적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2.
황당한 방 이장의 법정진술, 개가 웃을 일이다 황당한 방 이장의 법정진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1] 방 이장 증언을 들어보면 이해하기 힘들다. 경찰과 검찰 진술 그리고 법원 증언 모두 다르다. 그는 거짓에 거짓을 더해 스스로 헤어나기 힘든 구렁에 몰렸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방청객들은 알고 있었다 3월 12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증인신문은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전에 변호인을 만나 다양한 상황을 가정했다. 공판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방청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모두 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다.'맘고생 많으시다', '저 놈들 천벌을 받을 거야', '정의는 진실 편이다'…. 나를 만나자, 모두 한 마디씩 했다. 위로하려 한 말이겠으나 '저놈들!'이라며 분개한 사람은 내가 왜 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1.
지역신문 지사장 증언, 그를 법정에 세울 순 없었다 지역신문 지사장 증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이 사건은 그들이 조작했다. 지역신문 지사장으로부터 예상했던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순 없다. 발뺌을 할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지사장을 만났다2019년 3월 11일,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지방지 지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과장님, 급히 할 말이 있는데, 읍내 ㅌ음식점으로 지금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뭔지 모를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신문은 두 군데다.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라 그 비중이 크다. 군청을 비롯한 지역 내 각급 기관에서는 중앙지보다 이러한 지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지역 뉴스를 세밀하게 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30.
거짓 증언과 네이버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짓 증언과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려니 진술 상당 부분이 꼬여 있다. 이들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또 어떤 거짓말과 허황된 증언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무의미했던 2차 공판2019년 1월 29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내게 이름과 주소, 직업을 다시 한번 물었다. 1차 공판에서 밝혔는데, 재차 물은 이유는 변경 여부 확인인 듯했다.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은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 전화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이의 없는지 물었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3차 공판은 2월 12일에 열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7.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네 번째 이야기] 경찰은 스스로 자체 보고서에서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법원에 의견서를 쓴 사람은 동일인이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경찰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무모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엮으려 했던 저의를 이제 나는 알아야겠다!  때론 변호인과의 의견 대립도 필요하다 경찰이 작성한 김영철(가명) 관련 확인서에 대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 사전 검토를 했지만, 사실 못마땅했다. '이런 사실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변호인은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6.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세 번째 이야기]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내용을 위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했다. 대체 이유가 뭐냐!합의부, 처음 본 광경이었다 2019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처음 경험한 법정. 판사가 세 명이다. 합의부를 뜻한다. 일반 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판사 1명)로 열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재판의 경우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재판장은 내게 '본인 확인, 진술거부권, 향후 일정 고지'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 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4.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두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의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든지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누군가 뒤에서 이 사건을 기획했고, 방 이장과 추형오는 배우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검찰 공소장, 변호인은 전부 부인했다2019년 1월 8일,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 요지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방호석 이장과 추형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밴드는 피고인이 면장으로서 면과 관련된 군 정책 또는 관련 정보를 공지 또는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3.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한 번째 이야기] 나는 아래 글에 등장하는 오일수(가명), 용정리 동창, 업체 대표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방호석 이장이나 추형오만큼이나 추악한 인간들이다. 이후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다. 업자 대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2018년 12월 27일,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같은 해 5월 중순, 면사무소에서 "내가 걔한테(추형오) 술을 안 사줬어, 돈을 안 줬어"라며 난동을 부렸다던 업체 대표였다. 휴대전화기 녹음 버튼부터 눌렀다.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나는 당시엔 수신된 모든 전화를 녹음했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는 그에게 자초지종..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1.
정의 왜곡, 수사기관이 쓴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수사기관이 쓴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무 번째 이야기]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막말로 '족쳐' 범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족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표현이 옳다. 피고인, 내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증이 없잖아요. 판사들은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변호인에게 이번 사건 접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살아야 한다. 판사 눈치 볼 게 뭐 있냐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사전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사람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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