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두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의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든지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누군가 뒤에서 이 사건을 기획했고, 방 이장과 추형오는 배우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검찰 공소장, 변호인은 전부 부인했다

2019년 1월 8일,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 요지를 제출했다.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방호석 이장과 추형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밴드는 피고인이 면장으로서 면과 관련된 군 정책 또는 관련 정보를 공지 또는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는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으며, 남성면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소통창구이다.

추형오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 최근 그는 지인들에게 '면장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게 맞다', '저쪽(상대 후보 측)에서 시켜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의 이 발언을 직접 들은 자가 있다.

이 발언을 직접 들은 오일수(가명) 외 1인을 증인으로 신청, 추형오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그는 'H이장도 피고인이 현 군수를 도와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바, H이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형오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피고인이 추형오에게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지용석 진술 또한 사실이 아닌 바, 그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평소 추형오와 지용석의 특수한 관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어 잘 알고 있는 '김 모 계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를 개설한 목적, 남성면 주민들이 밴드에 가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배경 및 취지, 윗글에 대한 밴드 회원들 반응 등에 대해, 처음부터 밴드 부운영자로 밴드를 운영해 온 통닭집 사장인 이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내용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사건 업적홍보행위 공소사실과 관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2018년 11월 5일 자 압수수색 영장 및 2018년 11월 22일 자 사전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이다.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는 남성면 실거주자만 관리자 승인 아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밴드인데,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①피고인에 관한 2018년 11월 5일 자 압수수색 영장 ②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목록 일체에 대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명령을 신청한다.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

변호인은 여섯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형오, 방호석, 지용석, H이장, 김 모 계장, 밴드 부운영자이다. 경찰이 밴드 글을 어떤 경로로 수집했는지 의문도 제기했다.

2019년 1월 27일, 추형오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을 읍내 통닭집에서 만났다. 그의 동창은 이번 사건은 뭔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보다 (아무리 동창이지만) 평소 추형오 행실이 매우 못마땅했다고 했었다.

술좌석에서 그는 추형오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내게 건넸다. 녹취된 추형오의 음성을 들어보면 토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추잡스러웠다. 둘 사이 대화 중 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정상인은 평생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부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게 개탄스러울 정도였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이다. 밑도 끝도 없는 욕설을 입에 달았다. 내가 그에게 그토록 심한 욕설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를 욕설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 합리화로 볼 수 있다.'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다.

2시간여, 꾹 참고 듣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의 발언 중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든지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 또는 "오늘 경찰서 수사관이 나를 찾아왔었다"라는 대목이다.

분명히 그는 '정치적으로 엮였다',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라는 말을 했다. 추형오는 내게 어떤 감정이 있어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았던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는 말이다. 경찰서 수사관이 찾아왔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법원에 기소된 사건인데 수사관이 그를 찾았다는 건 뭔가 말을 맞추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취록을 작성했다.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정치적 사건'으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말은 종전과 같았다.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평소 내게 감정이 있던 추형오(가명)와 방 이장이 벌인 조작으로 진행해 나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