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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민낯, 뒷돈을 요구하는 공무원 공무원 부패의 민낯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아니다. 과거에는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제도가 바뀌어 이들이 모두 정규직이 됐다. 문제는 그들의 역량이다. 추형오(가명)가 대표적 사례다.업자가 내게 보낸 확인서추형오가 '선 공사, 후 결재'라고 주장한, '내가 먼저 사업을 진행한 후, 담당자인 그에게 공사 완료 후 알려줬다는, 그렇기에 직권남용이다'라고 그가 나를 고발했던 공사. 그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가 내게 확인서를 보냈다. 본인은 소규모 사업을 면사무소 요청으로 추진한 바 있는 ㄱ이란 사람입니다. 간혹 면장이 현장에 본인을 불러 소요 사업비 문의와 추진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 담당자인 추형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3.
편향된 검찰 조사 그리고 무력한 진실 편향된 검찰 조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섯 번째 이야기] 사실 검찰 조사에 기대를 걸었었다. 결론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작된 자료가 마치 성서라도 되는 양, 그 바탕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나를 범법자로 인정해 놓고 시작한 조사에 뭘 기대하란 말인가! 무표정한 검찰 수사관 2018년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검찰청에 들어섰다. 6평 남짓한 조사실 정면엔 담당 검사가 보였고, 좌측으로 수사관 둘이 앉아있다. 왠지 모를 삭막한 분위기. 결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등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2.
공직자 비리의 실상, 쏟아진 추형오 관련 제보들 공직자 비리의 실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다섯 번째 이야기]추형오 관련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공직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감사원의 힘을 빌어 처벌을 요청할 일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장기휴가를 신청했다.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경우, 연가 외 별도 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대개 퇴직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검찰 조사 준비 등 향후 대처가 필요했다. 검찰 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의 매일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변호인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희비가 교차하곤 했다. 변호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1.
경찰의 진실 왜곡,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의 진실 왜곡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네 번째 이야기]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작성하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의 행위는 전체 경찰을 평가하게 만들었다.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들여다보니..."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 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했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내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발부하는 형태를 띤다. 변호인이 뭘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0.
유치장의 하룻밤, 전과 5범과 대포폰의 예언 유치장의 하룻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세 번째 이야기] 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은 '판사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했다는 내 말에 90% 구속 가능성을 말했다. 이들은 이 방면의 전문가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경찰서 유치장.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다. H경찰서 1층 조사실을 지나자 한쪽 구석에 웅장한 철문이 나타났다. 위축감이 들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측에 카운터 같은 곳이 보였다. 그곳을 기준으로 타원형 방이 4개 있었다.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의 대기 공간이다. 방 구조는 단순했다. 거실 겸 방 전면엔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고, 흉물스러운 철망이 창을 감쌌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경찰..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8.
구속 전 실질 심사의 딜레마, 차라리 구속되기로 했다 구속 전 실질 심사의 딜레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두 번째 이야기] 구속 전 실질 심사를 받기 전, 변호인은 두 종류의 서류를 내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저들의 거짓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부인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전자의 경우 구속은 면하지만, 후자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구속되겠다고 말했다. 회색빛 새벽2018년 11월 26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잠을 못 잤다는 게 맞다. 마치 먼 여행이라도 가듯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 후 양복을 갈아입었다. 정장 차림으로 판사 앞에 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11월 새벽 5시, 어둠이 짙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7.
구속영장 그림자, 구속 면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구속영장 그림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한 번째 이야기]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짓으로 꾸몄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앞이 캄캄했다. 변호사는 구속을 면하려면 3천만 원이 든다고 했다. 변호인 선임료가 6천만 원? 서울 교대 앞. 지인이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법인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으나 상담하는 정도인데 큰돈 들겠나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파티션이 보였다.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근무한다는 뜻이다. 돌아나갈까 하다 '알아보고 비싸면 그냥 가지 뭐'란 생각에 상담을 요청했다. "지금 경..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6.
추가 진술서 제출, 반영하지 않은 경찰 추가 진술서 제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 번째 이야기] 경찰 조서를 마쳤을 때 경찰서 지능팀장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그들은 검찰에 넘길 때 제외시켰으며, 추가 진술서 반영 대신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추가 진술서 제출누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진술 내용 최종 확인 시, 대충 속독으로 읽고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경찰 조사 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방호석(가명) 이장의 경우, 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했던 것이 빌미가 돼 그는 조사를 받았다. 그 보복 심리로 없는 말을 만들어 나를 역공하려 했다고 치자.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5.
주민 밀착행정을 보는 경찰의 시각 주민 밀착행정을 보는 경찰의 시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아홉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는 산이 많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다. 면사무소에서 군청까지 가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40여 분이나 걸린다. 지휘부에 보고할 사항은 휴대폰 메시지만큼 편리한 게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 메시지 내용을 털었다. 후에 검찰에선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의심은 곧 혐의 경찰 지능팀장은 각종 사업 추진 경위를 물었다. 추형오(가명)는 '면장이 먼저 업자를 불러 사업을 시키고, 후에 그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서류를 소급 작성해 지출했다'고 진술했었다. 면장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던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직권남용'을 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4.
네이버 밴드,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행정에 대한 경찰 시선 네이버 밴드,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행정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덟 번째 이야기] 공무원들이 SNS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순기능이 대단히 크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행정사항 등을 전파했다. 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현 군수를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하였다. 네이버 밴드를 개설한 이유 “‘남성면 사람들(가칭)’이라는 밴드는 피의자가 개설한 것인가요? 운영자 또한 피의자인가요?”“‘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밴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냈지만, 면장이 직접 운영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J라는 여성을 운영자로 하고 나는 부운영자로 되어 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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