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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세 번째 이야기]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내용을 위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했다. 대체 이유가 뭐냐!합의부, 처음 본 광경이었다 2019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처음 경험한 법정. 판사가 세 명이다. 합의부를 뜻한다. 일반 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판사 1명)로 열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재판의 경우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재판장은 내게 '본인 확인, 진술거부권, 향후 일정 고지'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 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4.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두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의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든지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누군가 뒤에서 이 사건을 기획했고, 방 이장과 추형오는 배우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검찰 공소장, 변호인은 전부 부인했다2019년 1월 8일,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 요지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방호석 이장과 추형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밴드는 피고인이 면장으로서 면과 관련된 군 정책 또는 관련 정보를 공지 또는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3.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한 번째 이야기] 나는 아래 글에 등장하는 오일수(가명), 용정리 동창, 업체 대표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방호석 이장이나 추형오만큼이나 추악한 인간들이다. 이후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다. 업자 대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2018년 12월 27일,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같은 해 5월 중순, 면사무소에서 "내가 걔한테(추형오) 술을 안 사줬어, 돈을 안 줬어"라며 난동을 부렸다던 업체 대표였다. 휴대전화기 녹음 버튼부터 눌렀다.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나는 당시엔 수신된 모든 전화를 녹음했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는 그에게 자초지종..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1.
정의 왜곡, 수사기관이 쓴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수사기관이 쓴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무 번째 이야기]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막말로 '족쳐' 범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족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표현이 옳다. 피고인, 내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증이 없잖아요. 판사들은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변호인에게 이번 사건 접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살아야 한다. 판사 눈치 볼 게 뭐 있냐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사전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사람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9.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아홉 번째 이야기] D당과 경찰의 조작이란 증거를 찾았다. 이런 추잡한 행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역사에 남겨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제목을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정한 이유다. 선거가 끝났는데, 사무실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결정적 물증을 찾았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추형오(가명), 방호석(가명)은 나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D당과 경찰 합작이란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어쩐지 수사기록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배우(俳優)로 등장한 방 이장과 추 주무관, 지용석(가명) 진술은 허황 그 이상으로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8.
검찰 조사와 진술의 모순 검찰 조사와 진술의 모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덟 번째 이야기] 검찰 조사에서 방 이장과 추형오의 진술의 모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겼다.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그들 스스로 당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 아니길 바랐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최형오의 거짓말 2018년 12월 16일. 추형오(가명)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검찰 조서 기록을 살펴보면 참 희한한 상황이 포착된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예,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 지능팀장이 제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서 그 부분은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읽어볼 시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5.
공무원 부패의 민낯, 뒷돈을 요구하는 공무원 공무원 부패의 민낯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아니다. 과거에는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제도가 바뀌어 이들이 모두 정규직이 됐다. 문제는 그들의 역량이다. 추형오(가명)가 대표적 사례다.업자가 내게 보낸 확인서추형오가 '선 공사, 후 결재'라고 주장한, '내가 먼저 사업을 진행한 후, 담당자인 그에게 공사 완료 후 알려줬다는, 그렇기에 직권남용이다'라고 그가 나를 고발했던 공사. 그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가 내게 확인서를 보냈다. 본인은 소규모 사업을 면사무소 요청으로 추진한 바 있는 ㄱ이란 사람입니다. 간혹 면장이 현장에 본인을 불러 소요 사업비 문의와 추진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 담당자인 추형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3.
편향된 검찰 조사 그리고 무력한 진실 편향된 검찰 조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섯 번째 이야기] 사실 검찰 조사에 기대를 걸었었다. 결론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작된 자료가 마치 성서라도 되는 양, 그 바탕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나를 범법자로 인정해 놓고 시작한 조사에 뭘 기대하란 말인가! 무표정한 검찰 수사관 2018년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검찰청에 들어섰다. 6평 남짓한 조사실 정면엔 담당 검사가 보였고, 좌측으로 수사관 둘이 앉아있다. 왠지 모를 삭막한 분위기. 결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등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2.
공직자 비리의 실상, 쏟아진 추형오 관련 제보들 공직자 비리의 실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다섯 번째 이야기]추형오 관련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공직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감사원의 힘을 빌어 처벌을 요청할 일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장기휴가를 신청했다.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경우, 연가 외 별도 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대개 퇴직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검찰 조사 준비 등 향후 대처가 필요했다. 검찰 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의 매일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변호인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희비가 교차하곤 했다. 변호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1.
경찰의 진실 왜곡,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의 진실 왜곡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네 번째 이야기]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작성하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의 행위는 전체 경찰을 평가하게 만들었다.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들여다보니..."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 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했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내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발부하는 형태를 띤다. 변호인이 뭘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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