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와 진술의 모순
검찰 조사와 진술의 모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덟 번째 이야기]
검찰 조사에서 방 이장과 추형오의 진술의 모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겼다.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그들 스스로 당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 아니길 바랐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최형오의 거짓말
2018년 12월 16일. 추형오(가명)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검찰 조서 기록을 살펴보면 참 희한한 상황이 포착된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예,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 지능팀장이 제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서 그 부분은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읽어볼 시간을 준다. '이상 없다'고 말하면 사잇도장과 지문(또는 도장)을 날인한다. 경찰관이 후에 진술 내용을 빼주거나 넣거나 할 수 없다. 그의 진술처럼 지능팀장이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잇도장과 도장 날인 후) 빼준다'고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검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저는 업무 처리를 미뤄 놓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공사 관계 일을 하면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때그때 바로 업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바로바로 업무 처리를 했다면, 왜 3월 5일 자 용정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바로 계약을 안 하고 3월 23일에 했나요?"
"(묵묵부답하다)"
위 조서만 보더라도 업무를 미루어 놓는 추형오의 행태가 드러난다. 그가 평소 야근을 했다고 주장한 건 물증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엔 퇴근 시간 이후 시스템을 켜놓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초과근무를 입력하면 야근으로 인정되는 허술한 제도가 존재했었다.
"주민숙원사업 중 면장 재량권이 부여되는 사업비 부분에 관하여 본다면, 원칙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면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면장이 주민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고 결정하여 공사하게 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절차적 규정이나 사업집행지침 등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면장이 재량권 범위에서 선정한 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추형오와 경찰이 엮으려 했던 직권남용 부분은 '면장 재량권 범위'로 제외됐다. 이제 남은 건 방 이장과 추 주무관이 거짓으로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SNS(밴드)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새롭게 등장한 추의 또 다른 거짓
"진술인은 경찰에서 2018년 5월 중순께, 면사무소 건물 뒤편 흡연장에서 면장이 진술인에게 당시 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현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해 보세요."
"2018년 5월 오전경에 제가 면사무소 건물 뒤편에 있는 흡연장에서 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면장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에게 '사업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현 군수님 선거를 도와주면 보직도 챙겨줄 거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예, 그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외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면장이 그날 진술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없었습니다."
"면장이 2018년 5월 오전경에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흡연장에서 진술인에게 '사업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현 군수님을 도와주면 보직도 챙겨줄 거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겠다'라고 말한 후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나요?"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덮고 넘겼다
추 주무관은 경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경찰 진술 조서를 펼쳐 놓은 검찰 수사관은 거듭 '면장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시종일관 '없었다'로 일관했다. 그의 경찰 진술을 되돌려 보자. 2018년 9월 4일 17:30, 추 주무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었다.
"5월경 면장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면장이 저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것에 대해 면장에게 '면장님, 선 공사를 하고 후 결재를 하는 게 어딨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니까, 면장이 '도와줘, 참아. 요번만 넘기면 돼. 이번 선거에 현 군수가 되면 너도 잘될 거고 나도 잘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제가 면장한테 '공무원이 왜 선거에 개입합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면장이 저에게 '그럼 때려치워! 너도 적이 될래? xx야. 지금 선거 뻔한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읍·면만 돌아다니며 살래?'라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5일, 경찰서 수사과에서의 추형오의 진술은 어떤가.
"피의자는 전회 진술 시, 2018년 5월 중순쯤 면장에게 '면장님 선공사, 후결재가 어딨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당시 남성면사무소(가칭) 후문 흡연장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더니 면장은 저에게 '도와줘, 이번만 넘기면 돼. 이번에 군수가 되면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진술인은 면장에게 '공무원이 왜 선거에 개입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있어도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지요?"
"지난번 진술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면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한숨을 쉬며 답변하지 않음)"
"전회 진술한 말이 기억나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당시 면장이 화를 내며 '그럼 때려치워, 너도 적이 될래? xx야, 지금 선거 뻔한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읍·면만 돌아다니며 살래'라고 하였습니다."
"위 얘기를 차 안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남성면사무소 흡연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경찰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면장이 본인에게 했다던 이야기'가 사라지고, 검찰 조사에서 느닷없이 "……. 보직을 챙겨주고, 앞으로 더 신경 써 주겠다"는 참으로 생뚱맞은 진술을 했다.
즉흥적인 추의 진술의 모순
검찰 수사관의 거듭된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시종일관 "없다"라고 했다. 사실 이 정도라면 거짓 진술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참 이상하게도 경찰도, 검찰도 그냥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추형오가 검찰에서 새롭게 진술한 '보직도 챙겨주고 앞으로 더 신경 써 주겠다'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2018년 11월 5일, 내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후, 군청 복무관리 총괄과장인 자치행정과장에게 했던 말이다. 압수수색 이유를 묻는 과장에게 "압수수색 문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추형오는 내가 그랬다면서 '현 군수를 도와주면, 보직도 챙겨주고, 군청 요직에도 보내주겠다'란 내용을 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사실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
'보직을 챙겨주겠다'란 문구는 내가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확인해 자치행정과장에게 전했던 말이었고, 과장이 (내가 했던 말을) 추형오에게 물었던 내용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자치과장에게 잘못 전한 말'을 진술했다. 그의 석연찮은 검찰 진술은 또 있다.
양심선언? 그것도 거짓
"피의자는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였던 것인가요?"
"경찰에서 2018년 3월경부터 남성목공예 사업 수익금 횡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면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결재권자인 본인은 잘못이 없고, 잘못은 어린 직원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관 질문은 '경찰에 출석해 자수하게 된 이유'다. 정확한 답은 2018년 9월 4일, 추형오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양심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과 그의 질문과 답변을 들춰보자.
"진술인이 금일 이곳 경찰서에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2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관행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심사숙고 끝에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 떳떳하게 정년하고 싶은 마음에 양심선언을 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남성목공예' 얘기가 어디 있고, '잘못은 어린 직원에게 있다'란 말이 어디 나오는가!
또 다른 추의 자작극
그가 말한 남성 목공예 건은 이렇다. 2018년 4월, 추형오는 면장실을 찾아왔었다.
"면장님, 경찰서에서 남성 목공예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게 뭐 있나?"
"누군가 임금 문제를 제보한 것 같은데,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또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내가 친구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의 검찰 진술처럼 나는 그 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조사는커녕 전화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다.
후에 안 사실은 추 주무관 본인이 남성 목공예 관련 횡령 문제로 몰리자 "전임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후배 공무원을 팔아 그는 뒤로 비켜났던 사건이었다. 이후 2018년 10월, 나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를 찾은 바 있었다.
검찰 저의를 모르겠다
2018년 12월 7일, 방호석 이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다.
방 이장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던 중 '면장이 나(방호석)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엉뚱한 진술을 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관은 '한 사람 주장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었다.
그런데 곧이어 추형오 주무관이 양심선언을 한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면장이 본인에게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선 수사할 빌미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방 이장 진술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맞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검찰은 방 이장을 전화로 조사했다. 09시 51분 ~ 09시 59분. 전화 조사 통화 시간도 겨우 8분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확인하려 했을까? 8분 동안 그의 거짓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방 이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다.
1. '2018년 4월 10일 며칠쯤'에 면사무소 건물 뒤편 흡연장에서 면장으로부터 '현 군수님을 밀어줘야 합니다. 현 군수님이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면장에게 '유서현(가명) 후보자는 내 친구이기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2. 2018년 4월 말경, 면장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하면 5회 정도에 걸쳐 면장을 차에 태우고 관사나 면사무소에 데려다주곤 하였는데, 그때 차 안에서 면장이 '현 군수를 꼭 좀 밀어 달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3. 2018년 6월 20일, 남성면사무소 2층에 이장 17~18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회의 석상에서 면장은 '나는 군청으로 가는데 두 사람을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기분이 상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회의장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면장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이장 두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이유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성면 이장협의회장 직을 그만두었다.
4. 경찰에서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검찰 전화 조사 보고서 전모다. 이 내용은 전제한 바와 같이 모두 거짓이나 방 이장이 만들어낸 허구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대해 내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방 이장 말만 믿었다. 그가 진술했던 '6월 20일 이장회의 발언'은 L이장 경찰 진술에서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L이장의 진술은 무시한 채 송치했다.
거짓말, 방 이장과 추 주무관의 공통점
방 이장은 4월 30일 오전 10시, 면사무소 흡연장에서 내가 그에게 군수 지지 발언을 한 뒤, 이후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차를 타고 다니며 수차례 현 군수 지지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내 통화내역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방 이장에게 전화한 횟수는 단 한 차례다. 5월 이전 열람은 불가능했다. ‘소급 몇 개월’이란 통신사 방침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도 내가 그에게 전화한 적은 없다.
그 한 차례라는 것도 5월 9일 08시 47분, 그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못해 확인 차 한 전화였다. 1분 19초간 통화했다. 그 시기 그가 내게 전화했을 때 차단한 건수는 무려 10여 건에 이른다. 경찰 주장대로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다.
그가 경찰에서 주장했던 4월 말, 10시 20분, 그는 내게 전화를 했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내 전화기 문자 표시란에 ‘다른 용무 중이니,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라는 글자로 확인할 수 있다.
방 이장 주장대로 그는 4월 말 10시경 면사무소를 방문했던 건 맞는 듯하다. 내 부재를 확인한 그는 내게 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게 해명이나 사실 여부 확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방 이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사무소 뒤에서 내가 그에게 군수 지지를 말했다던 시기가 4월 말’이라고 줄곧 주장했었으나,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4월 10 며칠쯤’으로 바꿨다. 왜 그랬을까?
이 정도면 재조사가 필요했다.
경찰 조사 당시, 나는 4월 말일에 뭘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웠다. 민원 담당의 말이 없었다면 알리바이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근무 상황부에는 ‘관내 출장’으로 돼 있었다.
“그날 읍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8시 50분쯤에 제 차로 면장님 모시고 나갔었잖아요.”
그랬구나! 운전을 민원 담당이 했으니 내가 점심을 샀던 기억이 났다. 이후 결재은행인 남성면 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카드 지출 명세 출력을 요청했었다. 작은 시골 마을이니 소문은 금세 난다. 4월 말 내 알리바이가 밝혀지는 것이 우려된 방 이장은 날짜 변경이 필요했을 것이다.
마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듯 ‘4월 10 며칠쯤’으로 두루 뭉수리하게 진술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 4월 말로 특정했었던 이유는 뭘까?
그는 추 주무관에게 내 근무 상황부 확인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시부터 14시까지 출장’을 확인한 그는 오전 10시로 맞췄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 상황부에 ‘11시 출장’으로 돼 있었던 건, 민원 담당과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 가면서 전화로 총무계 직원에게 ‘출장 좀 달아 달라’고 말했었으나 그 직원이 11시쯤 시스템에 입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검찰은 아무런 확인 없이 법원에 기소했다.
지용석의 엉뚱한 진술
같은 날 10시 42분부터 10시 48분까지 6분간, 지용석 주무관에 대한 검찰 전화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대목에서 일이 참 묘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보고한 문건을 들여다보자.
1. 2018년 4월 16일, 면장과 추형오 주무관을 차에 태우고 면장이 가자는 공사 현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며 터무니없이 여러 군데 공사 현장을 다니자, 추 주무관이 면장에게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2. 2018년 4월 16일, 면장과 추 주무관을 차에 태우고 다닐 때, 차 안에서 면장이 추 주무관에게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차를 운전하면서 들었다.
3.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얼마나 황당한 진술인가! 지용석은 경찰 조사에서 ‘4월 16일 차량에서 들은 말은 없다. 면장이 군수 지지를 말했다는 건 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 추 주무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었다.
추형오 또한 9월 4일 최초 진술 시 ‘5월 중순경 면장과 차를 타고 다닐 때, 면장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줄곧 ‘그게 아니다, 5월 중순 오전 경에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번복했었다.
지용석의 ‘4월 16일 차를 타고…’라는 엉뚱한 진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후 이 대목에 대한 진실도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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