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아홉 번째 이야기]
D당과 경찰의 조작이란 증거를 찾았다. 이런 추잡한 행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역사에 남겨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제목을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정한 이유다.
선거가 끝났는데, 사무실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결정적 물증을 찾았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추형오(가명), 방호석(가명)은 나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D당과 경찰 합작이란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어쩐지 수사기록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배우(俳優)로 등장한 방 이장과 추 주무관, 지용석(가명) 진술은 허황 그 이상으로 뒤틀린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를 잡으려 했을까? 나를 엮어 그들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있다면 고위 공무원 하나 잡아넣은 공로로 경찰 수사관 진급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고작 그것을 위해 그들(경찰)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한동안 군(郡) 전체가 뒤숭숭했었다. 당선된 현 군수가 고발돼 재선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둥, D당에서 현 군수 부정을 적발했다는 둥 수많은 억측과 소문이 떠돌았다.
실제 D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유서현(가명)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한동안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통, 선거가 종료되면 선거사무실 문을 닫는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하고 선관위로부터 보조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은 달랐다.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수개월 동안 사무실을 유지했다. 현 군수 고소·고발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 테니 말이다.
'남성면장을 털면(압수수색) 현 군수와 연결된 뭔가 나온다. 그걸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면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배우 2명 정도면 된다. 그래야 면장을 털 수 있는 증거능력이 확보된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반드시 뭔가 나온다'
마치 소설 같지만, 허구가 아닐 수 있다. 수집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리해 보자.
검찰이 천승현을 불기소한 이유
수사기록 중 검찰 수사관이 담당 검사에게 보고한 문건에 '천승현(가명)'이 등장했다. 천승현! 2018년 5월, 내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람이다. 그는 당시 D당 유서현 후보 홍보담당자였다.
처음엔 그가 왜 내 수사기록에 등장하는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변호인이 '천승현이 누구예요?'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은 한낱 내게 개인감정을 품었던 두 사람(방 이장과 추 주무관)의 추잡한 거짓고발로 생각했을 것이다.
2018년 12월 7일은 검찰에서 방 이장과 지용석 주무관에 대해 전화조사를 했던 날이다. 그날 검찰 수사관은 담당 검사에게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피의자 남성면장은 '천승현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하였는바, 해당 사건은 남성면장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로,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천 씨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되었기에 해당 사건 불기소 결정문과 천승현 진술조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검찰수사관은 왜 천승현을 언급했을까!
2018년 5월, 나는 천 씨가 쓴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고소했었다. 당시 경찰에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제 와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까?
경찰의 보고, 검찰의 발 빠른 대응
그 사건 주요 쟁점은 천 씨가 군청 게시판에 썼던 '면장이 D당 후보인 유서현이 당선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데 있다. 방 이장 진술과 똑같다. 2018년 9월 21일 천승현의 검찰조서기록을 들여다보자.
"피의자가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는 고소인(면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요?"
"제가 지인들로부터 '(면장이) D당 후보인 유서현이 당선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들었다는 이야기와 고소인인 면장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요?"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한참 답을 못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고소인 선거운동 관련 자료가 없네요."
위와 같이 검찰 수사관은 천 씨가 '(면장의) 고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를 마무리했었다. 그런데 10월 24일 검찰은 천 씨를 갑자기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를 이렇게 명시했다.
피의자(천 씨)는 "고소인(면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D당 후보인 유서현이 당선되면 나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윗글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찰로부터 받은) 고소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개시보고 내용이 모두 피의자(천 씨) 주장에 부합한다."
D당과 경찰 유착, 그들은 배우가 필요했다
위 내용을 분석해 보자. 천승현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9월 21일), 검찰 수사관의 '면장이 D당 후보자 유서현이 당선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근거가 뭐냐?'는 취지의 질문에 천 씨는 '(휴대폰을 뒤적이다) 자료가 없다-증거가 없다'고 하자, 검찰은 천 씨를 유죄로 판단했었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방 이장과 추형오' 수사상황 보고를 받았다. 즉 방 이장 진술, '면장이 D당 후보자인 유서현이 당선되면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는 보고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추론해 보자. 이렇게 볼 수 있다.
「당시 D당 후보 유서현의 홍보담당이던 천승현은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주요 핵심은 '유서현이 군수에 당선되면 남성면장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라는 것이었다.
D당에서는 천승현 구제를 위한 배우가 필요했다. 면장 제보로 공직선거법 위반(향응제공)에 대해 조사를 받던 방호석 이장이 제격이었다. 방 이장은 경찰에서 '면장이 나에게 유서현이 당선되면 (면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했다.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현 군수 불법행위를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D당과 경찰은 목적이 같았다. D당은 어떻게 하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고, 경찰은 건수를 올려 공로자 진급과 그들 (시골 경찰서) 위상을 높이고, 당시의 정권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으리라. 결국, 그들 조작으로 천승현은 구제됐다.」
파란색만 걸치면 지나가던 개도 당선
그들 계획은 1단계에선 빗나갔다. 나를 털어, 현 군수와 연결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을 것이다. 방 이장과 추 주무관의 숱한 거짓진술과 의심정황이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엉터리로 포장해 검찰로 넘겼다. 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서도 허위와 부풀리기로 작성했다.
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은 전국적 사례도 있지 않은가. 대표적인 것이 U시 경우다. 청와대 개입설 등 아직 의혹투성이로 남아 있다.
당시 현 군수도 고역을 치렀다. 누군가 제보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법정에 고발인 진술을 위해 나온 이는 지역 사람이 아니었다. 타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던 그는 등산을 마친 후 어느 식당에 들렀다고 했다. 그곳에서 누군가 현 군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군부대 행사에 군수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장들 단합행사에 군수가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군민도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 하산할 때 처음 들른 어느 식당에서, 주민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와 아무 상관없는 타지 일인데, 고발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고발장에 적힌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 건과 관련, 현 군수는 법원(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등산인 고발 경위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연 D당과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6.13 지방선거 당시, 파란색만 걸치면 '개도 당선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였다. 그런 상황에서 유 후보가 낙선됐으니 관할 경찰이나 D당 지구당에서 뭔 짓 못 했겠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증은 없다. 강한 심증과 정황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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