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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과 네이버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直說(직설) 2024. 9. 27.
거짓 증언과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려니 진술 상당 부분이 꼬여 있다. 이들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또 어떤 거짓말과 허황된 증언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무의미했던 2차 공판

2019년 1월 29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내게 이름과 주소, 직업을 다시 한번 물었다. 1차 공판에서 밝혔는데, 재차 물은 이유는 변경 여부 확인인 듯했다.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은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 전화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이의 없는지 물었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

3차 공판은 2월 12일에 열렸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방호석, 추형오, 밴드 부운영자, 지용석, 오일수, H이장, 김 모 민원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소송 관계인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3월 12일 3차 공판에서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

오일수는 "추 주무관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 면장이 무고로 고발할까 두렵다'고 했다"며 내게 전화로 알렸었고, 다음 날(1월 1일) 아침, 그 사실을 친분이 두터운 '용정리 동창'에게 말했던 사람이다.

그는 통화가 녹음됐다는 것을 모른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될 때 '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 의견이었다.

난 나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증인신문 질문지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각자 작성한 질문을 토대로 절충안도 만들었다. 추형오의 매번 번복되는 진술, 방 이장 날짜 변경 진술, 지용석의 엉뚱한 진술, 오일수…. 이 모두를 탄핵해야 한다.

"빈틈없이 준비했어도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결코 맹하니 있지 않다'고 했다. '저들도 뭔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쌍방(검찰과 변호인)이 눈치를 보다 공판이 임박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했다. 내 생각은 오직 하나.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 땅콩줄기 따라 땅콩 나오듯 줄줄이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기대뿐이었다.

사무실에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말을 줄이는 게 최선이란 생각이었다. 내 한마디 말이 와전돼 저들에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게 다시 가공돼 증거자료로 쓰일지 모른다.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 확인서

네이버 밴드 부운영자인 통닭집 사장이 사실 확인서를 건넨 것도 그 시기였다. 그녀는 2016년 내가 밴드를 구상할 때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다.

저는 2016년 초, 저희 가게에서 면장님과 M 씨와 함께 '남성면 사람들' 밴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면장 의견에 따라 M 씨를 운영자로 하고, 저와 면장은 부운영자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후 M 씨가 밴드를 개설했고, 밴드 운영지침도 정했습니다. 금지 조항으로는 밴드를 이용한 정치적 언급, 홍보성 글, 건전치 못한 내용 금지 등이었습니다.

밴드 개설 취지는 면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과 빠른 민원 처리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3년 정도만에 1천5백 명이 넘는 면 주민들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옛날 면에서 알릴 사항은 이장이나 반장을 통한 전달이었는데, 밴드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행정과 주민들 간 또는 주민들 상호 밀접한 소통으로 발전하면서 타 읍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면장이 군수에 대해 올린 일부 글'이 홍보성이었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밴드 회원들 대다수 입장입니다. 문제가 됐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 입에서 항의나 반대 여론이 있어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운영자인 M 씨는 D당 군수 후보자 유서현 씨 운동원이었음에도 면장 글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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