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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과 네이버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짓 증언과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려니 진술 상당 부분이 꼬여 있다. 이들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또 어떤 거짓말과 허황된 증언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무의미했던 2차 공판2019년 1월 29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내게 이름과 주소, 직업을 다시 한번 물었다. 1차 공판에서 밝혔는데, 재차 물은 이유는 변경 여부 확인인 듯했다.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은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 전화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이의 없는지 물었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3차 공판은 2월 12일에 열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7.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네 번째 이야기] 경찰은 스스로 자체 보고서에서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법원에 의견서를 쓴 사람은 동일인이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경찰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무모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엮으려 했던 저의를 이제 나는 알아야겠다!  때론 변호인과의 의견 대립도 필요하다 경찰이 작성한 김영철(가명) 관련 확인서에 대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 사전 검토를 했지만, 사실 못마땅했다. '이런 사실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변호인은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6.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세 번째 이야기]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내용을 위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했다. 대체 이유가 뭐냐!합의부, 처음 본 광경이었다 2019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처음 경험한 법정. 판사가 세 명이다. 합의부를 뜻한다. 일반 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판사 1명)로 열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재판의 경우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재판장은 내게 '본인 확인, 진술거부권, 향후 일정 고지'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 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4.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정치적 음모와 허위진술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두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의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든지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누군가 뒤에서 이 사건을 기획했고, 방 이장과 추형오는 배우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검찰 공소장, 변호인은 전부 부인했다2019년 1월 8일,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 요지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방호석 이장과 추형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밴드는 피고인이 면장으로서 면과 관련된 군 정책 또는 관련 정보를 공지 또는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3.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한 번째 이야기] 나는 아래 글에 등장하는 오일수(가명), 용정리 동창, 업체 대표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방호석 이장이나 추형오만큼이나 추악한 인간들이다. 이후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다. 업자 대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2018년 12월 27일,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같은 해 5월 중순, 면사무소에서 "내가 걔한테(추형오) 술을 안 사줬어, 돈을 안 줬어"라며 난동을 부렸다던 업체 대표였다. 휴대전화기 녹음 버튼부터 눌렀다.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나는 당시엔 수신된 모든 전화를 녹음했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는 그에게 자초지종..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1.
정의 왜곡, 수사기관이 쓴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수사기관이 쓴 공소장 속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무 번째 이야기]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막말로 '족쳐' 범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족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표현이 옳다. 피고인, 내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증이 없잖아요. 판사들은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변호인에게 이번 사건 접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살아야 한다. 판사 눈치 볼 게 뭐 있냐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사전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사람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9.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아홉 번째 이야기] D당과 경찰의 조작이란 증거를 찾았다. 이런 추잡한 행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역사에 남겨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제목을 'D당과 경찰 유착, 지방선거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정한 이유다. 선거가 끝났는데, 사무실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결정적 물증을 찾았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추형오(가명), 방호석(가명)은 나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D당과 경찰 합작이란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어쩐지 수사기록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배우(俳優)로 등장한 방 이장과 추 주무관, 지용석(가명) 진술은 허황 그 이상으로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8.
검찰 조사와 진술의 모순 검찰 조사와 진술의 모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덟 번째 이야기] 검찰 조사에서 방 이장과 추형오의 진술의 모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겼다.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그들 스스로 당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 아니길 바랐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최형오의 거짓말 2018년 12월 16일. 추형오(가명)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검찰 조서 기록을 살펴보면 참 희한한 상황이 포착된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예,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 지능팀장이 제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서 그 부분은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읽어볼 시간..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5.
공무원 부패의 민낯, 뒷돈을 요구하는 공무원 공무원 부패의 민낯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아니다. 과거에는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제도가 바뀌어 이들이 모두 정규직이 됐다. 문제는 그들의 역량이다. 추형오(가명)가 대표적 사례다.업자가 내게 보낸 확인서추형오가 '선 공사, 후 결재'라고 주장한, '내가 먼저 사업을 진행한 후, 담당자인 그에게 공사 완료 후 알려줬다는, 그렇기에 직권남용이다'라고 그가 나를 고발했던 공사. 그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가 내게 확인서를 보냈다. 본인은 소규모 사업을 면사무소 요청으로 추진한 바 있는 ㄱ이란 사람입니다. 간혹 면장이 현장에 본인을 불러 소요 사업비 문의와 추진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 담당자인 추형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3.
편향된 검찰 조사 그리고 무력한 진실 편향된 검찰 조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섯 번째 이야기] 사실 검찰 조사에 기대를 걸었었다. 결론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작된 자료가 마치 성서라도 되는 양, 그 바탕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나를 범법자로 인정해 놓고 시작한 조사에 뭘 기대하란 말인가! 무표정한 검찰 수사관 2018년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검찰청에 들어섰다. 6평 남짓한 조사실 정면엔 담당 검사가 보였고, 좌측으로 수사관 둘이 앉아있다. 왠지 모를 삭막한 분위기. 결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등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2.
공직자 비리의 실상, 쏟아진 추형오 관련 제보들 공직자 비리의 실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다섯 번째 이야기]추형오 관련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공직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감사원의 힘을 빌어 처벌을 요청할 일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장기휴가를 신청했다.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경우, 연가 외 별도 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대개 퇴직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검찰 조사 준비 등 향후 대처가 필요했다. 검찰 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의 매일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변호인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희비가 교차하곤 했다. 변호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1.
경찰의 진실 왜곡,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의 진실 왜곡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네 번째 이야기]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작성하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의 행위는 전체 경찰을 평가하게 만들었다.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들여다보니..."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 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했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내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발부하는 형태를 띤다. 변호인이 뭘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10.
유치장의 하룻밤, 전과 5범과 대포폰의 예언 유치장의 하룻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세 번째 이야기] 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은 '판사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했다는 내 말에 90% 구속 가능성을 말했다. 이들은 이 방면의 전문가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경찰서 유치장.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다. H경찰서 1층 조사실을 지나자 한쪽 구석에 웅장한 철문이 나타났다. 위축감이 들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측에 카운터 같은 곳이 보였다. 그곳을 기준으로 타원형 방이 4개 있었다.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의 대기 공간이다. 방 구조는 단순했다. 거실 겸 방 전면엔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고, 흉물스러운 철망이 창을 감쌌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경찰..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8.
구속 전 실질 심사의 딜레마, 차라리 구속되기로 했다 구속 전 실질 심사의 딜레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두 번째 이야기] 구속 전 실질 심사를 받기 전, 변호인은 두 종류의 서류를 내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저들의 거짓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부인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전자의 경우 구속은 면하지만, 후자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구속되겠다고 말했다. 회색빛 새벽2018년 11월 26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잠을 못 잤다는 게 맞다. 마치 먼 여행이라도 가듯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 후 양복을 갈아입었다. 정장 차림으로 판사 앞에 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11월 새벽 5시, 어둠이 짙다.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7.
구속영장 그림자, 구속 면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구속영장 그림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한 번째 이야기]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짓으로 꾸몄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앞이 캄캄했다. 변호사는 구속을 면하려면 3천만 원이 든다고 했다. 변호인 선임료가 6천만 원? 서울 교대 앞. 지인이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법인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으나 상담하는 정도인데 큰돈 들겠나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파티션이 보였다.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근무한다는 뜻이다. 돌아나갈까 하다 '알아보고 비싸면 그냥 가지 뭐'란 생각에 상담을 요청했다. "지금 경..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6.
추가 진술서 제출, 반영하지 않은 경찰 추가 진술서 제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 번째 이야기] 경찰 조서를 마쳤을 때 경찰서 지능팀장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그들은 검찰에 넘길 때 제외시켰으며, 추가 진술서 반영 대신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추가 진술서 제출누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진술 내용 최종 확인 시, 대충 속독으로 읽고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경찰 조사 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방호석(가명) 이장의 경우, 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했던 것이 빌미가 돼 그는 조사를 받았다. 그 보복 심리로 없는 말을 만들어 나를 역공하려 했다고 치자.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5.
주민 밀착행정을 보는 경찰의 시각 주민 밀착행정을 보는 경찰의 시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아홉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는 산이 많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다. 면사무소에서 군청까지 가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40여 분이나 걸린다. 지휘부에 보고할 사항은 휴대폰 메시지만큼 편리한 게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 메시지 내용을 털었다. 후에 검찰에선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의심은 곧 혐의 경찰 지능팀장은 각종 사업 추진 경위를 물었다. 추형오(가명)는 '면장이 먼저 업자를 불러 사업을 시키고, 후에 그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서류를 소급 작성해 지출했다'고 진술했었다. 면장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던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직권남용'을 적..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4.
네이버 밴드,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행정에 대한 경찰 시선 네이버 밴드,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행정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덟 번째 이야기] 공무원들이 SNS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순기능이 대단히 크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행정사항 등을 전파했다. 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현 군수를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하였다. 네이버 밴드를 개설한 이유 “‘남성면 사람들(가칭)’이라는 밴드는 피의자가 개설한 것인가요? 운영자 또한 피의자인가요?”“‘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밴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냈지만, 면장이 직접 운영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J라는 여성을 운영자로 하고 나는 부운영자로 되어 있..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3.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일곱 번째 이야기] 유 씨(가명)가 군수가 되면 내가 옷을 벗어야 한다? 나는 정년이 불과 1년 남짓 남아 있었다. 사무관으로 진급한 지 겨우 3년 된 처지에 서기관 진급을 할 일도 없다. 군청 과장으로 들어가야 고생은 뻔하다.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만들어졌으며, 누가 그런 허황된 문구를 창조했을까? 답은 D당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천승현 등장 의미“천승현(가명) 씨를 알고 있지요?”지능팀장은 갑자기 추형오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천승현은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능숙한 사람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유서현(가명) 후보 홍보를 담당했었다. 추형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군청에 근무할 때 얼굴 정도 알고 있던 ..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 고발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 고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섯 번째 이야기] 술을 사든, 향응을 제공해야 공사대금을 지출한 공무원이 있다. 업자는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업자 입장에선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런 공직자의 진술이 맞는지 내게 물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면장이 이장 위에 군림?2018년 11월 13일 아침, 나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추형오(가명)와 방 이장의 거짓에 해명만 하면 간단히 정리될 것 같았다. 대체 그들이 뭘 위해, 무슨 근거로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 싶었다. 경찰서 지능팀장은 형식적 신문 절차 설명에 이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를 물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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