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정의, 사법 시스템의 흑색 이면
기울어진 정의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머리말]
집권당과 수사기관, 법원이 한통속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죄 없는 무고한 시민 하나는 아주 쉽게 중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다.
지난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란 책을 출간했었다. POD 방식 출간이라 홍보의 한계가 있었다.
어차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 쓴 책이었다.
이 책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자 한다. 이 같은 미개한 사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기울어진 정의가 의미하는 것
불명예 퇴직했던 한 선배 공무원이 사망했다. 암이라고 했다. 현직에 있을 때, 운동 좋아하고, 휴일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던 사람이었다.
수사에 연루됐었고, 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했다. 그가 정말 죄를 저질렀을까?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믿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억장 무너질 사연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 참고 살다 보니 병을 얻었다. 그렇게 그는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죄가 있다'라고 단정한다. 언론 보도나 세간 이야기가 내 판단능력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범법자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법관도 사람이다. 그래서 더더욱 판결 맹신에 빠져선 안 된다. 들여다보면 언론 보도, 소문,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은 필자가 수사기관, 법원, 정치권에 의해 처절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다뤘다. 수사기관이라 칭하는 경찰과 검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지 사례를 통해 들여다봤다. 더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집권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제복 착용 직종일수록 정도가 심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어필을 위해 한 시민의 삶이나 인권은 안중에 없다. 거짓도 망설이지 않는다.
과학은 수사 환경을 향상시켰다. 수사관들, 그들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과거엔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시쳇말로 '족쳐'서 범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족치는 방법만 달리했다. 사실 왜곡이나 조작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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