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2 검사의견,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검사의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네 번째 이야기] 1심 판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경찰과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위법에 대해 합리화로 일관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비통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도서출판에 이어 블로그에 내용 전문을 게시하는 이유다. 검찰 의견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판결일이 4월 26일로 결정됐다.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피고 측)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의견서나 증거자료 등을 공판일이 임박해 제출하는 이유다. 검찰에서 어떤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먼저 패를 보일 리도 없다. 그럴 때 이쪽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건 천치라도 안다. 상대방도 마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10. 24. 더보기 ›› 거짓 증언과 네이버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짓 증언과 밴드 운영 논란의 실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려니 진술 상당 부분이 꼬여 있다. 이들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또 어떤 거짓말과 허황된 증언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무의미했던 2차 공판2019년 1월 29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내게 이름과 주소, 직업을 다시 한번 물었다. 1차 공판에서 밝혔는데, 재차 물은 이유는 변경 여부 확인인 듯했다.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은 '오일수와 용정리 동창 전화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이의 없는지 물었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3차 공판은 2월 12일에 열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연재) 2024. 9.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