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미리 확인하고 준비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민 3명 중 2명에 해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갱신 기간을 놓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의 벌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무관심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기준 3천372만 명으로 국민 3명 중 2명에 해당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상담 이미지
운전면허 갱신 상담 이미지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갱신 기간을 놓쳐 2023년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280만 명 중 50만 명이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 명이며, 미수검자는 약 295만 명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와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 선별 검사 등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미리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미이행시 벌칙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기간이 지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면허 갱신주기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면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또는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불가능 대상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제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69세 초과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고령자
  •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이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운전면허 갱신은 대부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